지난해 하반기 최대의 이슈가 됐던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올해도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이미 통합 의결이 나온 지역이 있는 반면, 극심한 반대를 하는 지역도 있어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성공여부는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국보다 앞서 지방행정통합을 추진했던 일본은 행정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주민행정서비스와 행정의 효율성, 대응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인 안소동 박사는 최근<행정구역통합 그 실체를 밝힌다>를 출간, 한국의 지방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 안 박사는 국회부의장 입법보좌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평가위원,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위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 등을 거친 지방행정분야의 전문가다.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추진한 일본의 지방행정통합 과정이 담긴 이 책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방행정구역통합의 구조와 실태, 개혁과제 등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저자가 경험한 일본 지역의 자발적 통합 추진의 모습은 한국이 추구하는 내발적이고 자율적인 통합, 바로 그것이었다. ‘행정의 환경은 행정학개론서도 따라 잡지 못할 만큼 빠르게 변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러한 시대에 요구되는 덕목은 신속한 대응과 미래 예측 능력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물론 프랑스와 영국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분석함은 물론 한국의 행정체제 개편 입법안을 자세히 다뤄 현재 국내외 행정구역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이 책은 한국 행정 최대의 이슈인 행정구역통합에 대해 좀 더 깊게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
